이보람의 인터뷰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